민식이법 운전자보험 필수 보장내용 3가지 알려드림!

 

안녕하세요 지금 쌀쌀한 날씨에 코로나까지 걱정되는 와중에 민식이법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

 

 

3월 25일부터 개정/시행되는 법이있습니다.

운전을 하는 모든 운전자들이라면

민식이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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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민식이법 무엇인가요 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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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보호구역지정, 관리에 관한 법률과

특정범죄 가중처벌에대한 법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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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법이 왜 생겼는지 알아야 하겠죠 ?

2019년 9월경 충남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.

신호가 설치되지않는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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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공단 분석결과 운전자는 30km 제한속도를 지켰습니다만,

마주오는 차량으로 시야확보가 되지않아서

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를 확인할수없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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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내의 신호등과 cctv를 더 늘리고

 

안전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 

 

 

이 민식이법에대해서는 여러 카더라가 있어요 

 

 대표적인 예시로 "스쿨존 신호대기중 가만히있는차에 아이가와서 부딪히는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된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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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명 처벌규정에서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을경우 처벌한다고나와있습니다.

스쿨존 사고 바생시 블랙박스 및 CCTV를 분석하여

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한것이 사실이라면 법이 적용되지않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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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저러한문제로 법이 적용되면 악용하는 아이들도 분명 있을거예요.

가만히있는데 와서 부딪히고 운전자입장에선 뭘 어쩔도리가없자나요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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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에도 나와있듯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를 낸 경우

다치기만해도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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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형사적책임과 더불어 아이가 다치게되면

피해 아이의 치료비, 위자료등 민사적책임도 다 해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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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는

안전에 더욱 신경써야할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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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발생시에만 적용되는것이 아닙니다.

CCTV등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일반도로에서보다 처벌규정이 더 강력합니다.

30km는 지켜야 될것으로 보입니다

 

 

 

교통사고 가해자가되어 11대중과실사고

중상해사고로인해 사망하게하거나 다치게했을경우

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플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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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알고있는 형사적책임에는

벌금, 변호사선임비용, 형사합의금이 있겠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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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보험보장내용 필수특약 3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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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법정최고한도 2천만원까지 확정판결받은

"벌금"을 보장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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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구속영장에의해 구속되거나

검잘체의해 공소제기된경우 "변호사선임비용"을 부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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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중과실사고나 중상해사고로 합의를해야할경우

"형사합의금" 최대1억까지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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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상해치료비, 입원일당, 사망휴유장애보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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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~3에 해당하는

벌금, 방어비용, 형사합의금은

운전자보험의 필수담보입니다.

설계받을때 위 내용이없다면 잘못된거라고 보면됩니다

 

<꿀팁>

만기는 90세가 유리합니다.

고령사회로 접어들수록 노인들의 차량이동수단이

필수가되고있죠

요즘 60대 전후는 노인 명함도 못내민다고 하잖아요

80세 이후 운전자들도 많아지는세상에 만기를 길게 가지고가야 유리하다고볼수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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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기간은 1년,3년,5년,10년,20년 선택할수있는데요.

같은 플랜이라도 보험료 차이가 있을수있으니

상담을통해 적절한 보장기간을 설정해야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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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목적이 사고에대한 보장을 중점적으로 하고있기때문에

운전을 하지않게되는경우엔 사실 가입필요성이 없어지게되는것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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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대 중과실사고나 중상해사고로인해

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로 합의금, 벌금,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.